2025년 상법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정리

사진: Unsplash 의 Clay Banks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3% 룰 보완 적용이 핵심이며, 일부 쟁점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향후 추가 논의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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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

• 62년 만의 상법 전면 개정!
• 기업 지배구조의 ‘주주 우위’ 패러다임으로 변화 중이며,
• 특히 소액·일반 주주에게 실질적 참여 권한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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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1. 기업 투명성 강화 → 외국인 투자 유입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감사위원 선임 보완
• 이사회 독립성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 → 기업 신뢰도 상승
• 결과: 코스피/코스닥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

1-2. 경영진 견제 장치 강화 → 장기적 안정성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논의 → 대주주 견제 가능성 확대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 향상
• 결과: 시장 전반 리스크 완화 기대

 

2. 서민·개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2-1. 소액주주 권리 실질 강화

• 전자 주총 의결 참여 가능 → 의사결정 관여 확대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소액주주의 법적 대응 수단 마련
• 결과: 투자 공정성 및 신뢰도 향상

2-2. 배당 및 주가 부양 기대

• 소액주주 의식한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가능성 증가
• 중장기 투자자에게 긍정적 영향
• 배당주 중심의 서민 투자 전략과 궁합 좋음

2-3. 기업 측면의 단기 부담

•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사회 재편, 법무·회계비 증가 가능성
• 일부 기업은 투자·고용 축소 우려
• 결과: 단기적으로 행정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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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대표소송제(Multiple Derivative Action)란?

• 소수 주주가 “제3자(기업) 명의”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즉, 복수의 소액주주들이 연대하여, 이사 등이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 본 개정안 추진 단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언급되었지만, 본회의 통과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소액주주 보호에 미치는 영향

개선 사항기대 효과

이사의 충실의무 → 회사 + 주주 전체 확대	이사회에서 소액주주 이익까지 고려해야 해서 의사관여 가능성 증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물리적 참여 제한 해소 → 소액주주 실시간 의결권 강화
3% 룰 보완 적용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최소화 → 이사회 독립성↑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 시도	향후 실현 시 소액주주의 법적 대응력·이사회 참여 확대 가능성↑

 

🔍 다시 말해, 소액주주들의 ‘목소리’와 ‘행동 수단’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5.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과 주요 쟁점

📌 무엇인가?

• 일반 주총 방식에선 주주 1주당 1표를 이사 한 명에게만 사용합니다.
• 집중투표제란, 보유 주식 수만큼 한 명에게 몰아 표를 줄 수 있는 방식.
•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자를 당선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왜 논란인가?

• 찬성 측: 다양성과 투명성 강화,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입 통로 역할 
• 반대 측: 적은 주식으로도 영향력 행사 가능 → 회사 경영 효율성 저하, 외부 세력 공격 우려 

🕓 현 상황

• 본회의 처리본엔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 향후 공청회 및 추가 법사위 논의 후 재도입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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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정리

• 다중대표소송제: 현재 통과 안 됐지만, 소액주주 법적 대응 강화 가능성 있음.
• 소액주주 보호 강화: 이사 충실·전자 주총·3% 룰 보완 → 의사결정 보완된 권리 실현.
• 집중투표제 의무화: 현안 제외 → 향후 논의 대상, 양 방향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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