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이라고 해도 세금은 낸다 :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구조

image of a receipt printed on digital currency

왜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가상자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면서, 세금 부과는 필연적인 결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된다. 기타 소득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독립적인 소득 범주로, 가상자산의 매매, 스테이킹, 채굴 등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시 22%)이 적용되며,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디파이(DeFi) 참여자, 채굴자, NFT 거래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가상자산 과세의 배경은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다. 과거 암호화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 당국은 이를 자금 세탁, 탈세, 불법 거래의 온상으로 간주하며 규제를 강화해 왔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 계좌 도입을 의무화하고, 거래 내역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철학과 상충될 수 있지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단순한 투기나 익명 거래로 여기기보다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금융 활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기준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간단한 원칙을 따른다: 수익 = 매도액 - 취득가액(매수가). 즉, 가상자산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1 BTC를 5,000만 원에 매수해 7,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2,000만 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20% 세율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스테이킹 보상, 채굴로 얻은 코인, 에어드롭으로 받은 토큰,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의 이자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수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달리 거래소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거래 내역을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채굴의 경우, 수익이 발생한 시점(코인을 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으로 1 ETH를 보상으로 받았을 때 ETH의 시장 가격이 300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후 ETH 가격이 상승해 매도 시 추가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도 별도로 과세된다.

과세에 대비하는 실용적 방법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하려면 체계적인 거래 기록 관리가 필수다.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거래 내역(CSV 파일 등)을 주기적으로 다운로드하고, 매수/매도 시점, 수량, 가격, 수수료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다수의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디파이 프로토콜(예: 유니스왑, 커브 파이낸스)을 사용하는 경우, 기록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Koinly, CoinTracker, CryptoTax와 같은 세금 계산 툴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들 툴은 여러 거래소와 지갑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해 세금 보고서를 생성하며, 한국의 과세 기준에 맞춘 설정도 지원한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만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사용자의 몫이다. Etherscan, BscScan 같은 블록체인 탐색기를 활용해 지갑 주소별 거래를 추적하거나, DeFi 대시보드(예: Zapper, DeBank)를 사용해 수익 내역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신고 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류(매매,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하고, 각 거래의 시간과 시장 가격을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과세는 단순히 수익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